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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조기폐차 지원금 제도(4등급 5등급) 신청 방법 및 사이트

by informater2 2023. 9. 16.

오늘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제도 신청방법 및 사이트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제도는 대기오염의 주범인 노후경유차를 조기 폐차함으로써 대기환경을 개선하고 신규 친환경차량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조기폐차 지원금은 매년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갈될 수 있습니다. 미루지 말고 지금 확인하세요.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금 제도

2023년 기준,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금 제도의 대상은 다음과 같으며, 아래의 6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폐차 지원금 대상 차량

배출가스 4등급 또는 5등급 경유차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조기폐차 조건

  1.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2.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 
  4. 지자체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이 있는 자동차 
  5. 정부 지원을 통해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 
  6.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인 차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금은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 차량 중량, 차량의 성능검사 결과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4등급 조기폐차 지원금

2023년에는 4등급 차량까지 조기폐차 지원금 대상이 확대되었기 때문에, 4등급 경유차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은 먼저 말씀드렸던 6가지 조건에 부합한다면 조기폐차 지원금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기 폐차 지원금 신청서류

 조기폐차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자동차등록증

 자동차 소유자의 신분증
 자동차 소유자의 통장 사본

 

노후 경유차 배출등급 확인하는 방법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출가스 등급 확인은 아래의 링크버튼을 통해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 후 표시되는 숫자 1~5 중 숫자가 낮을수록 배출가스가 적은 차량입니다.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등급제 조회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에서는 차량번호를 입력하여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에 접속하여 휴대폰 또는 카드인증을 통해 본인 확인을 하신 후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다음과 같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 시트템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 시트템

 

폐차지원금 신청

 

 

조기폐차 신청 방법

조기 폐차 지원금은 폐차 후 1~2개월 이내에 지급되며, 조기 폐차 지원금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과  지자체 또는 자동차 환경협회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조기 폐차 지원금 방문 신청

1. 조기 폐차 지원금 신청

지자체 또는 자동차 환경협회를 통해 [조기 폐차 신청]을 하는 경우, 자동차 소유주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별지 제1호 서식]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hwp
0.06MB

 

 

 

2. 대상확인서 발급 및 대상차량 확인

관할 지자체 또는 협회에서 접수된 신청서를 검토한 후 차량 소유주에게 [지급대상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차량 소유주는 지차체와 협회에 대상차량 확인 요청 후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3. 보조금 신청 및 말소등록증 제출

정상가동으로 판정될 경우 자동차를 폐차한 후 [보조금 지급청구서]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 또는 지자체에 제출합니다.

 

4. 보조금 지급

 

5. 조기폐차 신차구매 지원금 (선택사항)

신규차량(신차 또는 중고차) 구매 후 추가보조금을 신청하여 추가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 신차구매 지원금 

차량구매 추가 보조금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조기폐차를 신청하기 전 신차 및 중고차를 구매하는 당시 조기폐차 신청 대상차량을 소유하고 있어야합니다. 

 

신차구매 지원금액은 차량 총중량, 승용자동차 및 그 외의 자동차 구분, 배출가스 등급 등에 따라 차등지급되며 휘발유, 가스, 하이브리드, 전기, 수소 차 까지 모두 조건 별로 지원대상이 되니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협회문의 가능지역

  • 서울, 인천, 경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아래의 링크를 통해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조기폐차] 해당 메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자체 문의지역

  • 그 외 지역

각 지자체 홈페이지 내 검색창에서 '조기폐차'라고 검색하시면, 조기폐차 지원에 관한 내용 및 자세한 신청절차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조기 페차 지원금 온라인 신청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에서 [저공해조치 신청]을 통해 조기폐차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 지원금 조회

아래의 링크를 통해서 조기폐차 지원금액을 더욱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배출가스 등급별, 차량 중량 별로 지원금액의 상한액과 지원율이 상이하기 때문에 폐차를 결정하기 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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